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오늘(28일) 끝났습니다.
한중일 3국은 협상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고 협상의 범위와 협상 작업반 구성, 행정 사항 등을 논의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협상 범위는 3국의 공동 연구 보고서를 준거로 활용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이슈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고, 서비스와 투자, 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차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작업반 구성에 관해 일부 합의를 이뤘고, 협상 범위나 작업반 구성에 이견이 있는 분야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상에 포함할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올해 안에 두 차례 협상을 더 갖기로 했고, 다음 협상은 오는 6~7월 중에 중국에서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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