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대학 소수계 우대 정책' 재심 결정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소수인종 대학입학 우대정책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재심하는 사안은 미시간주립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대법원은 2003년 관련 소송에서는 대학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 허가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대법원이 과거에 비해 크게 보수화된 상황이어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5명으로 분류되며 보수 성향이면서도 사안에 따라 진보 편에 서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 소수계 우대정책이 보편화한 미국 주립대 등의 입학 사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