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은 한미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난 날입니다. 숱한 갈등과 투쟁 속에 발효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를통해 서로 ‘윈윈’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발효전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보이던 우리언론이 성과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아 씁쓸해집니다.
2013년 3월15일은 한미FTA가 발효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소용돌이쳤으며, 숱한 갈등과 투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친미 대 반미’, ‘신자유주의 대 보호주의’ 등의 대립뿐만 아니라 이념갈등 또한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겨우 발효되었는데, 우리사회 어느 곳에서도 1년이 지난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BS8시뉴스는 14일 한미FTA의 1년공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체 대미수출이 신장하였고, 석유제품과 자동차부품에서 사상최대의 대미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 과일과 견과류의 수입이 늘어 우리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기사는 한미FTA의 1년공과에 대해 주목한 의미있는 시도이긴 하지만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한미FTA의 1년공과를 평가하기에는 기사의 수량이 적고 비중이 너무 낮게 취급된 점입니다. 한미FTA는 여타의 FTA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며 우리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FTA입니다. 그런 중요성에 비해 너무 낮은 비중으로 다루었습니다.
둘째, 한미FTA의 1년 공과에 대한 평가가 비전문적이며 피상적인 점입니다. 한미 FTA의 1년공과는 보다 더 상세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접근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사례에 주목함으로써 간결하고 가볍게 스케치하듯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지나친 단순화와 간결화는 1년의 공과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각 정부의 1년공과에 대한 자평이나 이후 대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점입니다. 1년의 공과에 대해 양국 정부의 자평이나 이후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전해져야 했는데, 이들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궁굼해집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제공되었어야 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양국의 평가가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평가가 없는 것인지 전해지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새 정부의 조각을 구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평가에 대한 정보를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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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1년공과에 대한 평가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할 때,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생 한명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지도를 강화하고, 경비시설을 정비하며, CCTV를 설치해도 여전히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새정부의 새로운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11일 저녁7시40분경 경산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고등학생 한명이 투신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의 자살이유가 같은 학교의 친구들로부터 오랫동안 구타와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학생의 부모가 자식같이 돌봤다던 학생 포함하여 5명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유서에서 이들의 이름들을 밝혔으며, 자신 이외에도 여타의 학생들도 폭력에 시달린다고 적었습니다. 학교의 선생도, 경비강화도, CCTV도 전혀 속수무책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뾰족한 방안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SBS 8시뉴스는 12일 투신자살한 고등학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일 투신자살한 학생의 부모가 자식같이 돌본 학생이 가해자 중 하나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학교에 설치한 CCTV의 무용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4일과 15일은 이들 가해자 학생 가운데 한명은 기숙사도 같이 썼다는 끔직한 내용이 다루어졌고, 카톡을 통해 자살할 조짐이 있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투신자살한 학생에 대한 과다한 정보가 집중되고 있는 점입니다. 투신자살한 학생이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정보가 연일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의 중학교 생활, 기숙사 생활 및 성추행 사실 등 너무 상세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투신자살한 학생의 CCTV에 실린 마지막 모습이 반복적으로 방영되고, 투신한 아파트의 유리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점입니다. 그의 마지막 영상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유가 불분명하며,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반복적인 영상제시는 자제했어야 않습니다. 나아가 투신한 아파트 유리창까지 보여주는 것은 또다른 투신자살을 유도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대처방안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은 점입니다. 학교 폭력은 경비시설의 보완으로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내부 환경과 시스템이 변화해야 합니다. 마침 새로운 정부가 ‘창의 교육’을 시도하고 폭력없는 학교를 만든다고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공표한 바 있어 기대가 큽니다. 정부의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경산의 투신자살사안은 우리학교의 비극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도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비시설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해도 폭력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을 단순사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 사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