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를 연간 1만 5백 개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연간 1만 5백 명의 한국인 전문 이력이 임시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의 명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정성 법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연간 임시 취업 비자 만 5백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연간 약 3천 5백 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로 서비스 교역과 투자를 위한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전문직 비자 쿼터 1만 5백 개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제한 없이 비자를 제공하고 있고 영어 원어민교사 등 매년 약 1만 명이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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