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신용불량자' 선별적 구제 검토

<앵커>

정부가 IMF 외환위기 때 낙인이 찍힌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사면을 추진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신용을 회복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IMF 외환위기로 사업실패와 정리해고, 연대보증 피해를 본 신용불량자는 약 200만 명.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기록은 은행연합회에 7년간 보관되지만 그 이후에도 개별 금융기관마다 기록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잘못으로 비롯됐는데 아직도 고통받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청와대 주도로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의 규모와 신용기록 상태 등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환위기 원년인 1997년 말엔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143만 명이었고, 1998년과 99년엔 23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선별기준을 만들고, 빚을 최대 50%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에 편입시켜 채무를 조정한 뒤 채무불이행 기록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외환위기와 무관한 신용불량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과거 카드 빚이나 보증채무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람들도 지원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