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공영개발 원칙 지켜야"

서울시가 서울시 최대의 무허가촌인 구룡마을 개발 때 토지소유주에게 개발 이후 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강남구가 공영개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남구청은 "거주민의 주거대책 마련과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채 구룡마을 개발을 공영에서 민영방식으로 변경한 시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공영개발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된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다 2011년 4월 공영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에 민영 개발 방식으로 알려진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강남구는 환지계획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는데도 지난해 결정 당시 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정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부사항은 협의체를 열어 조율할 의사가 있다"면서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약 4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