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자 주식 보관신탁제 도입 검토

정부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의 표명 이유가 된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팔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관 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해당 주식을 매매하거나 의결권 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식 가격이 평균 주가 상승률을 초과해 오를 경우 초과분에 대해 사회 환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