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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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관련 법안을 처리합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해 새 정부의 17부 3처 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모두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합니다.

애초 개정 대상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 등 38개였지만 여야가 막판에 우정사업본부의 별도 직제화, 전파·주파수 관할 조정에 합의하면서 우정산업운영특례법과 전파법 개정안 2개 법안이 추가됐습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에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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