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처리 고심

"자격심사할 근거 없어"…심사안 처리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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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토록 합의했지만 막상 처리 여부에 대해 똑부러진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발의를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민주당이 조직개편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다 보니 새누리당이 강하게 주장한 자격심사안 부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6월과 8월에도 새누리당의 자격심사안 처리 요구에 동의했지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해 일단 절차에는 응했다"며 "이후 문제는 윤리특위에서 근거를 갖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작년 총선 때 두 의원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문제삼았지만 실제로 두 의원은 부정경선 의혹으로 검찰에서 아무런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자격심사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윤리특위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사법처리된 상태도 아니고, 선례도 없어 사실상 실효성 없는 합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김 두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까지 고소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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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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