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력 성범죄 수사에 우선 투입

법무부가 검찰 최정예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고, 구형과 항소 기준을 높이는 등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성폭력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를 5대 지검으로 확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와 예산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