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사건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대화를 직접 들은 정상회담 배석자 4명에 대해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발언 취지와 맥락이 생략된 발췌본에 기초해 수사했다며 부실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넘겨받는 대로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지난달 정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의원과 함께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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