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당에 ICT 산업 활성화 정책 제안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 여야 협상과 관련해,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ICT, 즉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특별법은 ICT 진흥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전문가, 현업 종사자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확대하고 재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분산된 ICT 관련 법제 통합과 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를 입법화하고 ICT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계획과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같은 제안을 어제 새누리당에 전달했지만,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협상에 임해 사실상 협상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