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대표적 인권 침해 제도로 지목돼 온 노동교화제도를 개혁할 방안이 머지않은 장래에 발표될 것이라고 중국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랑성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기관들이 노동교화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교화제가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해 노동교화제가 전면 폐지되지 않고 일부 개편될 것임을 시시했습니다.
노동교화제 개혁 시기에 대해서도 '머지않은 장래'라고만 말해 이번 전인대 기간 중에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 당국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5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아래 3백 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되고 있고 구금 인원은 16만여 명에 이릅니다.
중국 공산당의 멍젠주 정법위원회 서기가 지난 1월 취임 직후 노동교화제 폐지를 시사했고,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도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해 이번 전인대에서 폐지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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