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환영 방침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할 경우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독자적으로도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 중 방북 제한 대상자를 현행 최고위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대북 송금 시 보고 의무 액수(현재 300만엔 이상)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다.

대북 수출입은 이미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또 안보리 결의를 계기로 한국, 미국 등과 정보를 교환하며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중국에는 북한에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이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 안에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발해 핵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이 되풀이된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핵을 포기할 조짐이 없고, 이번 제재 결의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제재를 강화할수록 북일 대화를 하거나 일본이 관심을 두는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