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지원 정책에도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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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취지는 고마운데 효과를 보기엔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백윤지/네 자녀 어머니 : 얘가 첫째 태형이고요. 둘째 채영이, 셋째 채원이, 넷째 채민이.]

네 자녀를 둔 다둥이 가족 태형이네는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매달 10만 원의 양육비를 받습니다.

다둥이 가정과 지역 기업의 연결 프로그램 덕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1년이나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다둥이 가정의 셋째인 대학생 장서안 씨도 1년에 장학금 250만 원을 구청에서 받습니다.

[장서안/다둥이 가정 자녀 : 일단 부모님이 부담을 덜 느끼시니까 좋고.]

셋째 아이부터 육아용품 구매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다자녀 출산 유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책을 들여다보면 지자체마다 제각각입니다.

셋째 아이 출산 축하금의 경우 광진구와 은평구가 30만 원, 서초구 500만 원 으로 무려 17배나 차이 납니다.

출산 장려책도 구청 형편 따라 부익부 빈익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단발성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현정/두 자녀 어머니 : 교육비가 아무래도 제일 크죠. 양육은 어릴 때 일시적인거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아이 1명을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 교육비는 총 2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조미열/두 자녀 어머니 : 다 지원을 정부에서 해준다, 유학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보내주겠다 이런식으로나오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

실제로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는 아이 수를 집계하는 합계 출산율은, 서울의 경우 지난 7년간 0.1명 증가했을 뿐입니다.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더 많은 보육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기타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임신부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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