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헌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헌법기관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의 직무유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 사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어 헌재 기능이 신속히 정상화되지 않으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법치주의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벌일 것이라면서 진정한 민주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 41일 만에 중도 낙마한 이후 새 후보자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송두환 재판관마저도 퇴임 일이 얼마 남지 않아 헌재가 기능마비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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