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미 FTA ISD 재협의 추진할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개선 또는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내정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고 묻자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제중재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방향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