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주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천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천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배값은 국산담배 기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한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천억원에서 3조5척언원으로 각각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뱃값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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