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내정자 "담뱃값 인상 필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혀 연내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진영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내정자는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반면 담뱃값은 가장 낮다면서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경고그림 등 비가격 규제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재원은 금연을 도와주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에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에 마지막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물가인상 등을 우려한 경제부처의 반대로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기획재정부와 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