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소식, 오늘(4일)은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들어온 인천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이재철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는 것은 세계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내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계속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릴 주경기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46%를 넘으면서 경기장의 윤곽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을 내년 6월에 완공하기 위해선 올해 2463억 원을 들여야 하고 내년에도 76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당초 내년 아시안게임에 맞춰 개통하려다 사업비 부담때문에 완공을 2년 늦췄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업 때문에 인천시의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는 9월이면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채무비율이 4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지방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투자, 융자사업도 제한받고 교부세 감액 같은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인천시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조 원을 확보함으로써 유동성위기를 넘겼고, 채무비율 40%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태옥/인천시 기획관리실장 : 서울시도 1995년에 45%까지 갔고, 부산도 54%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인천시가 기채를 내는 방법에 있어 시기를 조절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낼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강도높은 재정절감 대책이 필요하고,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채문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준복/참여예산센터 소장 : 영종하늘도시 12만 가구 건설, 그리고 검단신도시 건설, 이런 부분들도 올해 공사채를 2조 원 이상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1조 5천억 정도의 공사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건전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