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기대 속에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북한 3차 핵실험 등 정치·경제적 격랑 속에 맞은 새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이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S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알아봤다.
◈ 가장 큰 기대는 '민생 복지'
먼저 박근혜 대통령 취임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지, 가장 기대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답해달라고 말했다. '민생 복지 강화'라는 응답이 26.0%로 가장 많았고 '경제 성장' 18.8%, '안보 외교 강화' 11.3%, '사회 안전과 법질서 확립' 10.9%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지난 대선 때 화두가 됐던 '복지'가 여전히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보 외교 강화'가 2위에 올라 '지난달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안보 불안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기 구성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당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반면, 박근혜 새 대통령에게는 경제 성장보다 민생 복지 강화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 개혁 최우선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과제는 무엇일까? 정치 개혁 당면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마련'이 30.4%로 가장 많았고 '면책특권, 연금 등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가 28.5%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정치권 세대교체'가 21.7% '대통령 권력 분산 8.1%, '국민참여경선 실시' 6.0%로 순이었다. 대선 당시 정치권이 큰 관심을 보였던 '대통령 권력 분산'보다 국민은 '권력형 비리 근절'과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 같은 부정부패 방지와 기득권 폐지에 더 방점을 뒀다.
◈ 성장 VS 분배… 국민 요구는?
경제 분야의 당면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36.7%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다음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26.2%,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15.6%,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12.5%였다.
그렇다면 성장과 분배 가운데 우리 국민은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새 정부가 성장과 분배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대답이 71.1%로 휠씬 높았다.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가 사라지는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 중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사회 분야 최우선 과제는 '치안 강화'
사회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치안 강화와 강력한 법 집행'이 31.3%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 29.6%, '공교육 질 향상 등 교육환경 개선' 18.2%, '육아 보육 지원 강화' 11.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 및 소수자 차별 철폐'는 8.3%에 그쳤다.
보수층과 고령층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번 대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 분야의 최우선 과제에서도 이들이 중시하는 '치안 강화'·'고령화' 같은 이슈가 상위에 올랐다.
◈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공약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공약은 뭘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 중에서 실현되기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2가지만 말해달라고 물었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뿌리뽑기 공약'이라는 응답이 2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 공약' 19.2%,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비 지원 공약'와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비 지원 공약'이 각각 14.7%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등 노인 지원 공약' 12.5%,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공약' 11.1%, '5세까지 무상보육 등 보육양육비 지원 공약' 7.1% 등이었다.
각 공약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4대 사회악 뿌리뽑기 공약'은 여자(24.7%)에서 특히 높았고 '고용안정 공약'은 남자(23.4%)·직장인(블루칼라 26.8%, 화이트칼라 27.1%)·101-200만원 소득층(2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보건의료비 지원 공약'은 50대(23.5%)·자영업(2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지원 공약'은 광주/전라(19.2%)·20대(29.9%)·학생(37.4%)에서 높게 나타났다.
▶ 조사개요
1. 조사기관 : TNS
2. 조사기간 : 2월20일~21일
3. 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1,000명
4. 조사방법 : 유무선 1:1 비율 RDD 전화조사
5. 허용오차 : ±3.1%p (95% 신뢰수준)
6. 응답률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