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캘리포니아 동성혼 금지법은 위헌"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까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목소리를 내면서 오바마 정부가 이 논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주민 투표는 이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두 동성 커플이 대법원에 낸 소송에 법정 조언자 자격으로 의견서를 내고 "정부는 평등한 대우라는 헌법적 개념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 판결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지만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금지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까지 동성 커플 만 8천 쌍이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