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종 쟁점인 IPTV(인터넷 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부 이관과 관련, 민주당이 이날 두 차례나 새로운 제안을 내놨지만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IPTV(인터넷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오후에는 "방통위가 관장하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인허가 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의 분리가 가능하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이 없는 PP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을 두고 "미래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IPTV 사업 진흥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제안의 경우 "이미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양보했던 사안"이라며 "인허가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비보도 부문 PP 업무의 미래부 이관과 관련해서는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보도 PP로 종편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며 "별도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김 수석부대표의 브리핑이 끝나자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반박 브리핑을 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강행되거나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앞에서 한 약속도 안 지키고 담대한 제안도 안 지키는 분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내일 즉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인사차 여야 지도부를 찾아 극심한 진통을 겪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새누리당이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협상을 재개할 여지는 없다"고 밝혀 당분간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