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의 막판 쟁점인 방송정책 소관부처 배정과 관련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관장하는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과 관련 없는 일반채널사업자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안을 전달받은 새누리당 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 여부를 민주당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미래부 이관으로 방향을 잡은 IPTV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일반채널사업자 등 4개 업무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방통위 잔류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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