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지난해 4,580원에서 올해는 4,860원으로 6%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는 생색내기에 바빴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자 확대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로 '실업률 줄이기'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저소득층인 공공근로자는 오히려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취재 기자로서 2명의 공공근로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 성동구에서 폐형광등을 분리한 공공근로에 나선 이순이(가명. 65세)씨. 남편과 아들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입니다. 공공근로가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0만원 가까이 했던 월급이 올해는 8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씨의 하소연입니다. "(공공근로가) 생계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일당도 줄고 시간도 줄고…관리비도 많이 오르고 가스비, 전기비도 많이 올랐는데…."
경기도 안산에 사는 싱글맘 이하나씨는 매년 1월 말이 되면 공공근로 월급이 찍혀나오는 통장 보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2011년 97만원 선이던 월급이 지난해 79만원 선으로 줄었다가 이제는 66만원 선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하루 3천원이던 교통비는 2천5백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린 아들 때문에 다른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로 할만한 것은 다 해 봤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공공근로 현황은 어떨까.
서울은 지난 해 1만4천명이던 공공근로 인원을 올해는 270명 늘려 1만 4천270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예산은 20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6% 늘어난 최저시급을 반영하다 보니, 근무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업장별 탄력운영'이란 조건을 붙여 1일 8시간이던 근무시간(1주일에 40시간)을 28시간까지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하루 6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경기도는 공공근로 인원을 지난 해와 올해 1만3천7백명으로 똑같이 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413억원에서 399억원으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최저임금까지 오른 마당에 근무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겠죠. 서울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28시간이 됐습니다. 교통비까지 하루 3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5백원 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공공근로자들의 모습이 항상 역동적이지는 않습니다.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런 일을 하나...부정적일 때도 많습니다. 어차피 못사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시켜야 하는 건 정부의 몫입니다. "예산 마련하고 사람 지정했으니 이제부터는 공공근로자 당신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하는 건 '방조'입니다.
지금같은 불황기에 '공공근로'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국실업단체연대 최영미 정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근로의 원래 취지는 경기불황시에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착시적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이 준다는 건 생활비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근로 빈곤층 양산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건 착시현상이고 이건 전시행정 그 자체다...이런 겁니다."
공공근로자 이하나씨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뉴스를 보면 오히려 화가 난다고 합니다. "TV 보면 최저임금이 4,860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린 억울해요. 임금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몇 만 자리 이렇게 늘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자리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해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