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 취임을 맞는 한반도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 놓여 있다.
북한이 지난 12일 강행한 제3차 핵실험이 남북한을 초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남북간 신뢰형성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놓이면서 여건상 당분간 대화보다는 제재에 무게가 실리는 대북기조 전환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간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권 출범 직전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핵화'라는 대전제가 무너지면서 대북정책 자체를 큰 틀에서 재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박 당선인은 일단 자신의 지속적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박 당선인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내놓는 대북 관련 발언은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핵실험 당일 박 당선인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인용,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의 자세와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14일에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만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새 정부 출범의 첫번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22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박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면서 박 당선인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선공약에서도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완급조절'의 의지가 읽혀진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대선공약이었던 서울ㆍ평양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에 대해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개성공단의 국제화,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내실화도 "북핵 상황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모색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박 당선인으로서는 강공책으로 남북경색이 장기화될 때,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를 자문해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정세불안은 사실 안보를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초 강력한 국정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 등 경제활성화에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이 시간을 두고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발 리스크'의 수준을 낮추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북핵위기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비하자는 측면도 있다.
박 당선인은 당장 북한 핵실험에 대해 '채찍'을 들 수밖에 없겠지만 물밑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제안된 '북핵 특사' 등의 방안이 향후 비중있게 검토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