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유로존 내 지급결제시스템인 '타겟2'(Target2)를 이란 기업과 은행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타겟2' 운영주체인 유럽중앙은행(ECB)에 압력을 가하는 이라고 21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미 의회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 새 법안은 '타겟2'를 통해 이란에 이득을 주는 결제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가 내주 상정할 이 법안은 이란의 핵 개발을 늦추기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미 의회가 시행한 이란 금융 제재의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전의 대 이란 제재는 이란이 외국과 석유 수출대금을 미 달러화로 결제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으나 기타 통화를 이용한 거래를 막는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미 의회는 여·야 간 정쟁 대결구도가 심한 가운데서도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이 ECB를 겨냥함으로써 미 의회가 대 이란 제재를 뒷받침해 온 유럽연합(EU)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EU는 지난 해 이란에 대해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한편 ECB는 "EU의 대 이란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타겟2를 통한 어떠한 불법적 거래도 없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CB는 그러나 "모든 제재조치는 EU가 주도하는 것이지 ECB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타겟2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최소한 한 개의 지점을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들 내에 둬야 하며 동시에 이란의 기업, 기관,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 EU의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재단' 소장이자 대 이란 제재 전문가인 마크 두보위츠는 이란의 은행, 기업들이 거액의 유로화를 해외 은행계좌에 예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유로화 예금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를 피해 유로화를 이란과 무역거래가 있는 여타 국가 통화로 교환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켓2 시스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