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 방 날렸다.
발동 시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sequester)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의회, 특히 공화당을 압박하자 '당신이나 잘하라'고 쏘아붙인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20일(현지시간)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을 대규모 예산 삭감만 추진하는 '고기를 토막 내는 큰 식칼'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자 단순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신(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문제이니 당신이 해결하라"고 언급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를 처음 제안하고 요구했으므로 그걸 대체하려는 노력을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국가 부채 한도 상향조정 협상 때 백악관이 예산 자동 삭감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기시킨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의회는 당시 대통령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했다. 지금 비상 탈출구를 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시퀘스터는 미국의 고질적인 연방정부 재정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50억 달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을 자동으로 삭감해야 하는 조치다.
미국 정치권의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으로 애초 1월 1일이던 발동 시기를 두 달 뒤인 3월 1일로 늦춰놨으나 그마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다.
이때까지 적용 시기를 다시 연기하는 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감축해야 하며 그 중 절반은 국방 예산이다.
백악관과 행정부, 민주당은 세제 개혁과 부유층 및 기업 세금 인상을 통해 세수입을 늘림으로써 예산 삭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은 절대 안 되며 지출 및 각종 공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번 주 휴회한 미국 의회가 다음 주초 개회하더라도 데드라인(2월 28일)까지 나흘밖에 시간이 없는데다 협상 최고 당사자인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움에 따라 시퀘스터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점차 커지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의 반응은 단순하다. '대통령님, 우리는 시퀘스터가 좋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걸 회피하고자 어떤 분야 예산을 기꺼이 삭감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시퀘스터' 개념이 백악관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가혹한 삭감을 막자는 차원에서 의회도 동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힘든 선택(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을 할 준비가 돼 있다. 하원의장이 그럴 차례다. 그러나 탈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