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한국 전술핵배치·자체 핵무장은 큰 실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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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20일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술핵 도입이나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국이 그렇게 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날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저해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장 강력한 (한ㆍ미)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문제와 관련, "양국 정부는 한국군 역량이 개선됨에 따라 한국군에 더 많은 책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전작권 이전에 합의했다"면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2015년에 한국이 과연 (전작권 이전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전작권 이전은 양국 정부 모두 한국군이 전작권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내릴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김 대사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논의와 관련,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안보리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한ㆍ미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올해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평가한 뒤 오는 5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사절단이 방한, 한국에 대한 투자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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