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일본의 위협에 둘러싸인 채 일주일 뒤 출범한다.
북한·일본과의 문제는 세계 양강구도(G2)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깊숙이 관여하는 터라 새 정부는 출발선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한반도 신뢰'와 '경제 부흥'을 중심으로 짜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내외 정책기조는 자연스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꼬일대로 꼬인 난국의 타개책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갈등 요인을 슬기롭게 역이용하면 뜻밖의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핵실험·엔저, 남북서 동시다발 압박 =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새 정부가 맞닥뜨릴 최대 난제로 꼽힌다.
북한이 핵실험 직후 장차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까지 거론함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 안에 4차·5차 핵실험을 추가 감행할 계획도 최근 중국에 통보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미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 일각에선 북핵 문제와 관련, 기존의 '비핵화' 정책이 '비확산'으로 궤도 수정됐다는 지적도 흘러 나온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국제정치경제연구실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는 5년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엔저(円低) 공습'과 더불어 일본의 재무장 우려가 급팽창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남쪽(일본)과 북쪽(북한)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직면한 형국이 됐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화한 엔저 공습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엔화 약세에 따른 상대적인 원화 강세 영향 여파 등으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일본은 이에 더해 '집단적 자위권'은 물론 핵무장론까지 들고 나올 태세다.
오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계기로 한·일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은 협력할 여지와 갈등의 소지가 동시에 잠복한 채 출범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 北·日에 도전받는 한반도신뢰·경제부흥 =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 단계부터 큰 도전을 받게 됐다.
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으로 신뢰를 쌓겠다는 구상 가운데 신뢰구축 부분은 현재로선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만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진전될 수 있다"는 박 당선인의 지난 14일 언급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경제 부흥' 목표도 일본의 엔저 정책이 유지되는 한 효과가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
환율은 전날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듯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다.
그만큼 일본의 엔저 정책을 되돌리려면 저항이 큰 셈이다.
조양현 교수는 "일본 경제의 필요에 의해 나온 정책적 선택인 엔저 문제에 양국이 얼마나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북한·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역학관계까지 고려하면 새 정부가 이들 현안에 대한 접근법을 찾기조차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다만, 최근 상황을 잘 이용하면 북한과 일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을 둘러싼 큰 판이 벌어진 만큼 주변국의 협력 필요성이 한·일 갈등을 완충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진창수 실장은 "핵실험을 지렛대 삼아 미·중·일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