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은 환율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G20 장관들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며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좀 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환율 유연성 확보 쪽으로 한층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G20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또 양적 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주요 7개국이 최근 내놓은 성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엔저 정책으로 세계 주요국의 환율전쟁을 가속화한 일본도 동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한국 기획재정부장관도 아베노믹스 정책기조에 따른 일본의 공격적 양적완화 추진 등으로 더욱 뜨거워진 환율전쟁을 경계하면서 2009년 런던 G20 정상회의 이래 강조되어 온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최근 아시아 통화들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거시건전성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요청했습니다.
G20 장관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이전 등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필요한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이전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아닌 세제가 유리한 역외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