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 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난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