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언론 성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경제 제재 등 강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초안에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성명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제출한 초안에는 강제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에 기초한 결의"가 안보리의 대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북한 핵실험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비공식적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발표 전에 15개 이사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이사국들이 유엔헌장 7조에 근거한 비군사적 제재를 추진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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