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6단계로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 입니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배에서 8배로 줄어듭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유로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90% 중반에 그치기 때문에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으로 올라야 석유나 가스 대신에 전기를 사용하는 왜곡된 소비 행태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