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2013회계연도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다가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존 케리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리드 원내대표가 다시 추진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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