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달 1일로 예정된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을 더 늦추고자 5일(현지시간)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AP 등 외신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예산 자동 감축, 즉 `시퀘스터'(sequester)가 경제 등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칠 '재앙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적 예산 감축 및 세제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 `스몰딜'(small deal)은 의회에 시퀘스터를 타개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은 새해 초 '재정 절벽(fiscal cliff)' 부분 협상을 타결해 일부 세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자동 삭감 발동 시기는 2개월 뒤로 미뤄놨다.
따라서 미국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시퀘스터 또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 내로 적자의 폭을 줄이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당장 올해 1천90억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2천억달러 줄여야 하고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