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조직 사수 로비전…대리인 된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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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안 로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 부처 로비에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까지 빈번합니다.

주시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

인수위 안대로 외교부에 있는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가 확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이강후/새누리당 :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산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외통위 의원들이 통상 기능 이관에 반대하며 외교부 편을 든 것처럼 지경위 의원들도 소관부처 편을 든 셈입니다.

교과위 회의에서도 교과부의 산학협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데 반대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혜자/민주통합당 의원 : 산학협력기능까지 미창부로 떼어내려면 일반 인문사회 연구기능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상임위마다 소관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이 줄을 잇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치열한 로비와 무관치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의원에게) 대학교 선후배들,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상임위에서 연관되는 부처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처 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의원 단속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과의 오찬에서 "통상은 경제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며 외교부의 반발을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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