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의 쓰레기 처리가 EU의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 감소 및 재활용을 위한 막대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이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EU 회원국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108억 유로의 쓰레기 처리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쓰레기의 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재활용 비율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보조금 활용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EU의 보조금을 받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난해 연간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쓰레기가 적절하게 처리되거나 재활용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하다고 전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부문에서만 보조금을 받는 국가의 4분의 1에서 크게 개선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오비듀 르스피르는 "유럽인들은 더 많이 소비하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내놓고 있다.
EU의 지침은 회원국들에 대해 물, 공기,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2005년 '쓰레기 배출 감소 및 재활용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회원국들에 대해 쓰레기 처리 기준과 재활용 방안 등을 지도하고 있다.
EU의 '쓰레기 처리 지침'은 우선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그 다음으로 재생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매립, 소각 등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U는 회원국들에 대해 올해 안으로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이 쓰레기 배출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가정 쓰레기의 50%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