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통상교섭권을 확대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반발한 것과 관련, "궤변이자 대통령 권한침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외교부의 주장은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강력 경고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통상교섭을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진 부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까지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진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사전 협의없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브리핑에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박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인수위는 외교부의 반발을 일종의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기류마저 읽힌다.
박 당선인이 최근 권역별 새누리당 의원과의 오찬 등을 통해 수차례 통상교섭권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외교부가 조직적 저항에 나섰다는 인식이 강하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외통위 활동을 해보니 통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게 맞다", "카운터파트가 산업 전문가가 나오는 만큼 우리도 산업 전문가가 통상을 맡아야 한다"며 통상교섭권 이전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해 왔다.
인수위의 초강경 대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조직개편으로 손해를 본 부처들이 국회 로비를 통해 조직 사수전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쐐기를 박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항간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직 축소 대상인 부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찾아 선처를 호소하는 로비전에 나섰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외교부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처들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조직 이기주의 조짐을 보이는 것을 미연에 막지 못한다면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정권 초기에 공직사회 장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민주통합당이 통상교섭권의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을 넘어 심지어 박 당선인에게 협조해야 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는 상황을 좌시할 수만 없다는 필요성도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통상교섭권은) 산업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원안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무튼 외교부가 통상교섭권의 이관에 대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처리가 큰 진통을 겪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