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일본이 보이는 것과 관련, "모든 국가는 일어난 그대로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대표단과 방한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일 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미 하원이 통과시킨 위안부 결의안의 지지자 중 한 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로이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유엔은 결의안 2087호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시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과 미국이 어떤 중대조치를 취해야 하나.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이 없다.
만약 그들이 은행이나 은행계좌에 대한 제재 때문에 자금(hard currency)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그들의 악행(mischief) 능력에 장애를 줄 것이다.
과거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 북한의 금융거래를 도운 은행을 제재한 바 있다.
그것은 강력한 제재로 특히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됐다.
우리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했을 때 북한은 장군들에게 돈도 못 주고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돈도 얻지 못하는 효과를 봤다.
2005년 (BDA 때) 나는 스튜어드 레비 재무부 차관보와 함께 일을 했으며 실제 마카오로 가서 이 주제에 대해 백서도 썼다.
이런(BDA식) 종류의 제재는 북한에 정말 상처를 주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부정하게 획득한 것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확산 안보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약이나 미사일 등 금수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정박시켰으며 자금(확보)을 더 제약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항해 움직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워싱턴이 BDA식 제재를 취할 것이란 의미인가.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 제재를 재무부와 행정부에 제안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군사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나.
▲우리가 할 것은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제재를 쓰는 것이다.
내가 좀전에 말한 그런 종류의 제재로 이동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비군사적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능력을 갖췄다고 보나.
▲북한은 3단계 ICBM 능력 개발을 계속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에 의해 개발된 우주 프로그램과 ICBM간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도 그렇다.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ICBM 개발을 계속하고 미국과 동맹국, 전세계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방한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도(fresh look)에서 원자력협정 문제를 보겠다는 것이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한국이 분담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나.
▲나는 항상 이런 협상은 공정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볼 것이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나도 미 하원이 통과시킨 위안부 결의안의 지지자 중 한 명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일어난 그대로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전략적 인내'로 표현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2기 행정부에서는 변할까.
▲정책이 변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대북방송 확대 정책은 계속 할 것이다.
우리의 방송과 남한의 드라마가 북한에서 유통되는 것은 북한 내 여론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