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최근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대통령이 추천한 양상이지만 박근혜당선인과의 교감에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박당선인의 첫 인선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청문회가 도덕성만 부각시키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21일,22일 이틀간에 걸쳐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문회 이전에 이미 정치권과 언론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여 청문회 통과를 통한 인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정 업무경비에 대한 개인 횡령 의혹, 공무출장에 배우자 동반, 정치후원금기부 등 내정자의 도덕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정자에 대한 전문성 여부에 대한 질의는 거의 제기되기 않았습니다. SBS 8시뉴스는 21일 ‘의혹공방, 배우자 동반 출장 사과’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2일 ‘꼬리문 의혹, 인준난항 예상’기사, 23일 ‘여당서도 비판, 인준 불투명’기사, 24일 ‘청문보고서 무산, 자진사퇴하나?’기사, 25일 ‘이동흡, 여당지도부도 사퇴론’기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청문회보도를 하면서 어떠한 주요쟁점들이 제기되었는가에 주목하기 보다는 이미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내정자의 답변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된 점입니다. 이는 청문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쟁점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내정자의 답변에만 집중되게 되면 청문회의 성격은 가벼워지고 무의미해집니다. 둘째, 정치권의 정쟁적 이전투구와 국회의 인준 여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라는 주요 국가기구의 수장을 검증하기보다는 정쟁적으로 활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그대로 중계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쟁적 담론들만 양산하고 있으며, 헌재소장의 법률적 가치나 지향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청문회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언론 나름의 비판적 성찰이 전무한 점입니다. 이번과 같은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차별, 낙태, 소수자의 권익 등 주요사안에 대한 법적 편향성 및 이념적 지향성 등이 제기되어야 하는데 전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보도 태도에 대해 근원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보도는 우리언론의 청문회보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통과의례양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문성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언론역시 전문성보다는 도덕성에 집중하면서 내정자의 인준여부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보도관행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사회가 헌재소장내정자 청문회로 술렁거리고 있을 때, 또하나의 사안이 우리사회를 술렁거리게 하였습니다. 유엔이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북한의 오랜 지지자였던 중국도 참여하여 전세계의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에 불복하면서 3차 핵실험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 23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2월 12일 발사했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로켓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북한에 대해 지지해 왔고 이같은 제재에 불참해 왔던 중국도 참여하였습니다. 전세계에서 일치된 경고를 북한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재결의안의 채택으로 인해 북한은 전세계에서 각종의 불이익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에 비핵화포기와 아울러 3차 핵실험을 시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제재에 동참하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SBS8시뉴스는 23일 ‘북 유엔결의안 반발, 3차 핵실험 시사’, ‘시진평 북 핵개발 반대’기사로 이 사안을 톱기사 안건으로 다룹니다. 24일 ‘미 겨냥 높은 수준 핵실험’기사, 25일 ‘제재 동참시 물리적 대응 위협’, ‘3차 핵실험 우라늄탄 쓰나’기사, 27일 ‘국가적 증대조치 결심, 북핵실험 임박’기사를 다룹니다.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의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해설없이 단순 사실기사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점입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북한의 오랜 동맹국가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가 오랜 동맹국가들에게까지 공유된 점입니다. 둘째, 유엔의 제재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우려와 공포의 담론만 생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유엔제재안에 대한 북한의 불복과 3차 핵실험에 대한 강행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으면서 우려와 공포의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더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 발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방안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점입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안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의 제재동참에 대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우리사회는 수세적 입장이었고, 직접적인 위협의 당사국이면서도 적절한 방안들을 강구하지 못해 왔습니다. 3차 핵실험은 말 그대로 한반도를 핵의 위혐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국제적 공조방안을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보도는 항상 수세적 입장에서 보도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유엔제재안에 대한 불복보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센 저항, 미국에 대한 거친 항의 표현, 우리국가에 대한 물리적 위협 등이 바로 대표적 보도양태입니다. 이제는 이런 수세적 보도관행의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