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하면 유엔 군사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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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차원에서 군사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 결의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유엔 헌장 7장 42조를 근거로 군사적 방식을 동원하는 추가 유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2조는 군사적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2087호에 대해 또 한 번의 소심한 대응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리지 말아야 하고, 중국의 새로운 정부에도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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