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재검토돼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포럼을 개최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대학 전문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프랜차이즈는 사업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대 교수는 "제과·제빵업에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논쟁은 조만간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하다"며 "출점규제가 이뤄지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의 보호와 소비자 후생 모두의 측면에서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영 학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은 7.98%로 독립 자영업 폐업률보다 현저히 낮고 고용 창출 효과도 더 우수하다"며 "영세자영업을 위한 미소 프랜차이즈 사업 시행,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