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실시"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올해 설에도 민생 관련 성수품이나 체불 임금, 교통, 재난재해 등에 잘 대처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문제 철저히 챙겨달라"면서 "각 부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도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