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4가지 이유를 들어 통상 기능 분리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통상 교섭 기능 이관에 관한 검토' 문서를 여러 의원실에 보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특정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고, 산업형 통상조직이 외교통상ㆍ독립기관형 통상 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무 외교와 경제통상 외교간 시너지 효과가 단절된다는 점,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상분리시의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각될 주요 현안 가운데 쌀 관세화 협상, 쇠고기 협상, 한미 FTA 투자자국가분쟁, 이른바 ISD 개정 문제는 지식경제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며 "대외교섭은 외교부의 고유 업무로 대외경제와 통상과 관련된 대외 업무 역시 외교부의 고유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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