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치솟는 전기료 상승을 막으려고 원자력 폐기 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풍력 발전 설비와 태양광 패널 운영 업체에 설비 구축 시 세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업체에 제공해온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연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페터 알트마이어 환경장관은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한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욱 예측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들을 지나친 전기료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 2050년까지 80%로 끌어올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에너지 전환 정책 일부 변경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료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이 1㎾당 47센트에서 올해부터 5.28 유로로 올랐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 요금을 내년까지 현 수준으로 묶고 2015년부터는 인상 폭을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 대신 재생에너지 업계에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업욕구를 저하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