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법개정안 29일 발의…통상분리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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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과 새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과 인수위는 국회에서 열린 예비당정 성격의 첫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일 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개별법 37개를 개정하는 등 모두 790개의 법률이 개정돼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7개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한구 원내대표는 내일(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큰 이견은 없었지만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유 간사는 "통상교섭단이 구성되면 리더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휘하겠지만 교섭단에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섭단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 현안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약화 논란과 관련해서 유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의 직무는 독립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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