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공약 재정충당, 증세 안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 이행을 둘러싼 재원 확보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28일) 대통령직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ㆍ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지하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의 24%라고 그러지 않느냐"며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기초연금 도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에게는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복지정책을 쏟아내도 사회복지사가 부족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깔때기 현상'을 거론한 뒤 "이것은 복지 구조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복지전달체계 대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