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력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방위력 증강에 우려를 표시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조간 사설에서 아베 내각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관련 "(일본이) 방위정책을 맹목적으로 바꾼다고 (주변국에)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지역의 긴장을 높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전후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원칙에 따라 자위권 행사를 스스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자위대의 해외 무력사용을 금지했으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도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일련의 국방 정책 수정 작업도 이를 전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어떤 사태를 토대로, 어떤 형태의 일ㆍ미 협력을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 없이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총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국방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촉구했다.
신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주변국의 경계가 고조되고, 격렬한 군비경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국방비의 무분별한 확대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도 하나의 방책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외교와 경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면서 국방력 강화 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총리가 설명책임을 게을리하지 않고, 불필요한 긴장을 부채질하지 않는 것이 안전보장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을 위해 최근 민주당 정권이 지난 2010년 결정한 방위계획 대강의 수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폐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방위대강을 연내 만들기로 했다.
또 2013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11년 만에 증액하기로 했고, 미ㆍ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등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다만 최근 수년간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중국의 군비확충과 해양진출이 활발해졌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도 증대된 만큼 국방정책을 부단히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