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르면 다음주 이민개혁안 발표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민주ㆍ공화 양당의 상원 중진의원 6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최근 이민개혁안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1일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지위 정상화와 전과가 없는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 허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안'과 맞물려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민주ㆍ공화 양당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지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이민자들이 혜택을 받고, 이에 따라 병원도 수익이 늘어나고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건보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민개혁혁안이 여러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몇몇 법안으로 쪼개어져 분리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